기부채납 이란 ? 기부채납 하는 이유, 기부채납 사례

기부채납 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부채납 하는 이유는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경우, 그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 등이 조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재산 기부채납 이에요. 

 

그럼 기부채납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하는 것인지 오늘은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이란

기부채납 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기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돈, 기타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받는 측은 이를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채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공원이나 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기부하는 경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술 작품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박물관이나 갤러리에 기부하는 것도 기부채납의 일종이에요.

기부채납 종류

기부채납 대상과 종류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 포털에서 보실 수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목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 기부채납: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문화예술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물질 기부채납: 물품이나 재산(부동산, 차량, 예술작품, 도서 등)을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수혜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매각하여 그 수익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 기부채납: 특허, 저작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교육, 문화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기부채납: 법률, 의료,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전문가들이 자신의 시간과 전문 지식을 기부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5. 임대 기부채납: 부동산이나 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이 사무실 공간이나 활동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문화예술 기부채납: 예술작품이나 문화재 등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소장품 확대,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부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기부채납 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제5조 1항(부동산과 그 종물 등)과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할 때,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범위에 속합니다.

 

우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으로, 지역 공동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이에요.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은 크게 일반국유재산과 공공국유재산으로 나뉩니다.

1. 일반국유재산: 국가의 일반적인 행정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 건물, 국가가 소유한 토지, 기타 시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 공공국유재산: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재산으로, 공공시설이나 공원, 국립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역시 일반공유재산과 특별공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무실 건물, 토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특별공유재산: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재산으로, 공공 도서관, 공원, 지역 문화센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부채납 하는 이유

기부채납을 하는 주된 이유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기업은 용적률 및 용이한 개발 허가와 인프라 개선 등의 이유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며, 부동산 개발자와 지역 사회 모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1. 개발 허가 및 인허가 취득 용이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필요한 각종 허가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시설이나 공원, 도로 확장 등의 공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2. 개발 사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기부채납은 개발업자가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공시설이나 녹지 공간을 기부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발업자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어요.

3.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치 상승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이나 녹지 공간은 해당 개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을 높여 주므로, 개발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은 잠재적 구매자나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인프라 개선을 통한 개발 구역 확장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개발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개발 구역의 확장 가능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개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개발업자가 지역 사회와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개발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부채납 사례

기부채납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기부채납은 주로 공공시설의 확충, 공원 조성, 도로 확장 등 공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부채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채납 사례 1: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프로젝트

2000년대 초반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지역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IT 및 첨단 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개발업체들은 기부채납을 통해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사례 2: 송도 국제도시 개발 프로젝트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대규모 국제 비즈니스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추구하였으며, 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공원, 문화 시설 등의 공공 시설이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개발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발 이익이 조화롭게 추구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사례 3: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개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사가 지역 내 공원 조성 및 도로 확장을 위해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아파트 주변의 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은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의 악용과 부작용 및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 악용 사례

1.  세금 회피 목적의 기부채납: 일부 개인이나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는 기부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부채납: 기업이나 개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채납이 진정한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3.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과도한 기부채납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자의 특정 요구나 조건이 붙은 기부채납은 수혜 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기관의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자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부작용 및 단점

1. 기부채납 의존도 증가: 일부 기관이나 단체가 외부의 기부채납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자체적인 수입원 개발이나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투명성 및 책임성 문제: 기부채납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경우, 기부금이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기부 문화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3. 기부채납 조건의 부적절함: 기부자가 부과하는 조건이 수혜 기관의 본래 목적이나 필요와 맞지 않을 경우, 기부채납이 오히려 기관의 활동을 방해하고,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기부의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기부채납이 건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