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반10 국회 상임위원회 왜 중요할까? 상임위원회 종류 구성 상임위원장 정리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장 ?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입법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왜 중요하며 상임위원회 종류와 구성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상임위원회 란?국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 설치되는 상설 위원회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법률안 심사, 예·결산안 예비심사, 국정 감사 및 조사, 청문회 개최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우선적으로 표결됩니다.상임위원회 구성 및 역할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합니다.정당 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여 구성됩니다.상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이므로 .. 2024. 6. 28. 공수처 란?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 출범배경과 특검과의 차이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하며,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로 특검과는 차이가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무엇인지, 출범배경과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은 어디인지 또한 특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공수처란? 2.기소권 및 수사대상 3.조직도 4.특검과의 차이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구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 2024. 6. 28. 특검법 ? 특검 이란? 특검 국회 절차 등 특검에 대해 알아보자 뉴스나 신문 등 미디어에서 채상병 특검법, 쌍특검 등 특검 혹은 특검법 이라는 단어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요즘 더욱 뜨겁게 관심을 받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특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특검 이란? 특검 이란 '특별검사제도'로써 어떠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과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특검 대상특검은 주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주변의 사건이 주로 수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 2024. 6. 27. 검찰개혁 과연 필요할까? 수사, 기소권, 검찰 인사 및 조직도 대해 한국의 검찰 권력은 그 영향력과 중요성 면에서 매우 강력하며, 독립적이어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 법률 집행 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검찰이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를 조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결국 범죄자를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한과 책임은 대한민국 검찰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기관은 법무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운영됩니다. 검찰청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의 법적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검찰청의 권한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 과연 왜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것은 검찰이 가진 권한이 너무나도 독립적이고 막강하기 때문입니다.검찰 권한한국의 검찰 권한 은 매우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 2024. 4. 2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