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란?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 출범배경과 특검과의 차이

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하며,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로 특검과는 차이가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무엇인지, 출범배경과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은 어디인지 또한 특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공수처란?
• 2.기소권 및 수사대상
• 3.조직도
• 4.특검과의 차이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구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고위직 등 주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배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전의 검찰 조직은 내부의 구조적 한계와 고위공직자와의 유착 관계로 인해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검찰은 법무부 소속으로, 정부와 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권당 출신 법무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수직적 수사 지휘 체계: 검찰은 상명하달식 수직적 지휘체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 검찰 간부의 의중에 따라 수사 방향이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3. 자체 수사 한계: 검찰이 자체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상호 견제가 어려웠습니다. 고위공직자 스스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4. 인적 유착 관계: 검찰과 고위공직자 간 인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독립적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사

공수처 웹사이트 참조

1. 입법 과정: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공수처장 임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 주요 경과: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 2021년 7월 공수처 첫 기소 사건(검찰 고발 사건) 발표 / 2024년 현재 공수처 수사 및 기소 활동 진행 중입니다.
3. 논란과 과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검찰과의 관할 갈등, 인력·예산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이곳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웹사이트를 눌러 주세요.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

1. 공수처 기소권 기소 대상:

• 공수처의 기소권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 이들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2. 공수처 기소권 기소 절차:

• 공수처 검사가 수사 후 공수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공수처 기소 의결은 공수처 검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공수처 기소권 의의: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를 통해 기존 검찰의 독점적 수사·기소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한계 및 논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다툼 및 갈등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수처의 기소권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한 핵심적인 권한이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수처 조직도

조직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수처 웹사이트 참조

검사실 등 인원 배치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으며, 공수처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공수처 특검 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1. 설치 및 운영 주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대통령이 임명하는 처장과 검사들이 운영하는 상설 기구
• 특검: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팀이 한시적으로 운영 관할

2. 범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전반을 수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 특검: 특정 사건에 한정된 수사 권한

3. 독립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일정 수준의 독립성 보장
• 특검: 국회에서 임명되어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높음

4. 지속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상설 기구로 지속적인 활동 가능
• 특검: 특정 사건 수사 후 해체

5. 인력 구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
• 특검: 외부 인력으로 한시적 구성

이처럼 공수처와 특검은 설치 주체, 관할 범위, 독립성, 지속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상설 기구인 반면, 특검은 특정 사건 조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특검법 ? 특검 이란? 특검 국회 절차 등 특검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공수처란 무엇인지, 역사와 조직도 그리고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과 특검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