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총선 당신의 선택은? 선거가 중요한 이유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득 선거 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선거가 중요한 이유와 선거의 장점 및 대한민국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선거 란?

선거 라는 사전적 의미는 '가릴 선'과 '들 거'로써 가려내어(분간) 행하다는 한자 뜻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한 국가의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선거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어요.

1. 대표정부 구성:

선거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택하여 의회나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과 이익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책임성 확보:

선거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책과 결정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유권자들은 성과가 부족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인을 다음 선거에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방향 설정:

선거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권자들은 다양한 정책 제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나 정당 중에서 선택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방향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통합과 참여 촉진:

선거는 다양한 사회 집단과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토론과 논쟁은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5. 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정기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이 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6. 시민 권리의 실현:

선거는 시민 개개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선거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은 각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한한국 선거 방식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화국 체제에서 운영되며, 여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선거 유형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선거 유형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임제로, 직접 선거 방식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후보자 중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며,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두 명의 후보에 대해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2.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총선이라고 불리며, 한국은 병립형 선거제도(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구 의석 254석(소선거구제)과 비례대표 46 의석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명부에 따라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됩니다.

 

2020년 선거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적용을 통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다소 용이해졌으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제한이 있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이 의석 수에 어느 정도 비례하도록 설계된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석 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각국의 도입 방식이나 선거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2020년 총선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전체 의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동형 원칙이 적용되며, 나머지 의석은 기존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따릅니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총 의석 수 제한: 국회의원 총 의석 수는 300석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중 지역구 254 의석과 비례대표 46 의석의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지역구 의석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연동 적용 의석 수 제한: 2020년 선거법 개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을 받는 비례대표 의석 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정 수(예: 46석)만이 실제로 연동형 원칙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방식대로 배분됩니다.
• 정당 득표율 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을 위한 최소 득표율 기준(예: 3%)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의석 수에 대한 제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의석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며, 전체 의석 중 일부만이 연동형 원칙에 따라 배분되는 결과를 낳아요.

 

이러한 제한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 설정되곤 합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제 효과는 도입되는 국가의 구체적인 선거법과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일 선거구에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대부분 단일 선거구 다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합니다.

재 선거, 보궐 선거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공직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주로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함이며, 두 선거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배경과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선거

재선거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나 법적인 하자 등으로 인해 기존 선거 결과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실시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선거 결과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새로운 선거를 통해 해당 자리를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선거가 진행됩니다.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사망, 사직, 파면 등의 이유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됩니다.

 

보궐선거는 해당 공직자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필요하며, 공직의 연속성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로, 지방 정부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성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직위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적시에 새로운 인사를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주적 정당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의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3. 법적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공직자의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공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 과정의 문제나 공직자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 방식이에요.

선거 특징 및 이슈

민주주의가 과연 완전무결한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있듯이, 선거라는 제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시마다 떠오르는 특징 및 이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집어 보겠습니다. 

정당성과 대표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다양성과 포괄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선거마다 유권자의 참여도가 선거의 합법성과 대표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유권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시스템, 선거구 획정, 투표 방식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이 원칙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모토로 삼으며, 국민 주권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대표의 선출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정치적 자유와 시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효과적인 선거 시스템은 공정하고 자유로우며,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정부의 구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므로 격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선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