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란? 연동형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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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례대표제의 특징
• 2. 비례대표제의 종류
• 3.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비례대표제 란 선거제도 중 하나로, 전체 선거구에서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다수 정당제가 있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투표권에 따라 각 정당의 지지율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의회 내에서 반영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선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다가온 총선 당신의 선택은? 선거가 중요한 이유

 

 

비례대표제의 핵심 목적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 정당의 의견도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특징

비례대표제의 특징은 아래와 같아요.

1. 정당별 표의 비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전체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는 소수 정당이나 새로운 정당도 공정한 기회를 갖고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당 명부 방식: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사전에 후보자 명단(명부)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유권자는 특정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획득한 의석 수는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3. 정치적 다양성 증진: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 의견을 의회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더 많은 유권자의 의견이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습니다.
4. 정당 중심의 정치: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통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이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이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 장점: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 의견의 대표성을 보장합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의석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므로,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 소수 정당에게도 의회 진입 기회를 제공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 단점:  여러 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게 되면 정부 구성이 복잡해지고, 연정 형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집니다. 정당 내부의 명부 순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불화나 비민주적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극단적인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해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제도이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현대 사회 속 현대 정치체제에서는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비례대표제 종류

비례대표제는 크게 '단순비례대표제'와 '명부비례대표제'로 나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합니다. 또한, 명부비례대표제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변형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각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 단순 비례대표제(Simpl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단순비례대표제는 전체 투표 수를 기반으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비례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정당이 획득한 전체 투표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직접 배분합니다.

 

단순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후보자의 결정 방식은 정당이 중앙에서 작성한 후보자 목록에서 후보자를 채택해요. 이 목록은 선거 전에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보통 정당의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후보자 목록의 구성과 순서는 정당의 전략, 정책 우선순위, 지역 대표성, 성별 균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정당명부 비례대표제(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명부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이 후보자 명단(명부)을 작성하여 선거에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명부에 나열된 순서대로 배분됩니다.

명부비례대표제에는 '닫힌 명부'와 '열린 명부' 방식이 있습니다.

• 닫힌 명부: 각 정당이 후보자 명단을 미리 결정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유권자는 특정 후보자가 아닌 정당에 투표를 하고, 선거 결과로 정당이 얻은 표의 비율에 따라 정당 명단에 따라 후보자들이 의석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닫힌명부 비례대표제를 사용하는 대표적 국가이며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이 미리 결정한 순서대로 의석이 배분돼요.

• 열린 명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명단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의 표에 의해 정당의 명단 내에서 후보자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의석을 얻는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3. 연동형 비례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MP)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따로 선택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 수가 각 정당의 전체 투표수 비율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2020년 총선부터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의 왜곡을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양한 정당과 이념이 의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과 의석 확보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전체 의석 배분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보다 근접하도록 조정합니다.

 

한국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총 300석 중 253석을 소선거구제로, 나머지 47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합니다. 비례대표제 의석 중 50%는 비례대표 방식으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털 참조

가령 A 정당이 정당득표율 8%를 얻고 지역구에서 18석을 가져간 경우를 가정합니다.
300석 중에 정당득표율 8%를 얻었으니 24석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겠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모자란 의석수인 6석을 가져가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절반인 3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A정당에 채워 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한시적으로 비례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제가 적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으면 이번 총선에서는 47석 모두 연동됩니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위성정당을 낳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병립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MMP)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선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권자에게 두 개의 투표권을 제공하여, 하나는 소선거구 내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전체 지역 또는 국가 단위에서 정당 목록에 투표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다르게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의석과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의석이 서로 독립적으로 취급되어, 소선거구에서의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전체 의석 배분이 유권자의 전체적인 정당 선호도를 완벽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비례대표제 필요성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는 주로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 다양성의 증진, 그리고 민주적 가치의 실현에 있습니다.

1. 다양한 정치적 의견의 대표성 확보

비례대표제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소수 의견을 의회에서 대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에게도 의회 진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스펙트럼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합니다.

2. 민주적 정당성 강화

이 제도는 선거에서 얻은 표의 비율을 의석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3. 정치적 포괄성과 참여 촉진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의회에서 공정하게 대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는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소외감을 감소시킵니다.

4. 정치적 안정성과 협력 촉진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다수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여러 정당이 협력하여 연정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당 간 협력과 타협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소수 의견의 보호와 사회적 통합

소수 정당이나 그룹의 의견도 의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보호합니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며,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더 포괄적이고 반응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선거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