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란 (Inflation Reduction Act, IRA) 조 바이든 행정부의 Build Back Better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이 법안은 2022년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으며, 현재 원안보다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지지도 상승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 법안이며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할 시,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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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지난주에 치뤄진 미국의 주요 경합주 7곳 중 5곳이 트럼프에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는데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 해당기사를 클릭하여 주세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변화 대응: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 의료보험 확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약 가격 인하 및 메디케어의 혜택 확대를 포함합니다.
- 재정적 구조: 법안의 지출 수준이 삭감된 것 외에도, 세수 증가를 통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조치를 포함하면서도 기후와 건강 관련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포괄적인 법안입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 ||
| 분류 | 지출 내용 | 지출 금액(달러) |
| 총 지출 |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 3,690억 |
| 의료 보험 보조금 확대 | 640억 | |
| 서부 주 가뭄 피해 지원 | 40억 | |
| 총 수입 | 약값 개혁 | 2,650억 |
| 법인세 최소 세율 15% 적용 | 2,200억 | |
| 자사주 매입에 대해 1% 소비세 부과 | 740억 | |
| 기타 세금 증세 | 1,760억 | |
인플레이션 감축법 비판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조치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무역전쟁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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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유럽, 일본, 한국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 공제 및 보조금: IRA는 북미산 생산품에 대한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며, 중국산 광물과 이차 전지를 배제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의 반발: 유럽연합은 미국에 대해 직접 경고하며, 불공정 요소가 수정되지 않을 경우 "유럽식 IR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IRA에 대한 맞대응 조치입니다.
- 핵심원자재법(CRMA): 유럽연합은 역내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제품에만 혜택을 주는 핵심원자재법을 발표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IRA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의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IRA가 보호무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럽 등에서 제기되는 개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A는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발과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각국의 개정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현재까지의 경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정치적 협상 및 이와 관련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상 과정
- 조 맨친 상원의원이 7월 14일에 협상을 중단했으나,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를 기회로 삼아 초당적 반도체 지원법안의 필리버스터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 이후 맨친은 7월 27일에 다시 협상에 합의하고,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2. 법안 통과
- 8월 7일, 상원에서 50대 50의 표결이 이루어졌고,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8월 12일 하원에서도 수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3.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 2023년 12월 29일,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리스 차량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며, 한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4. 배터리 부품 및 광물 규정
- 2023년 3월, 미국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하며, 핵심 광물은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이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축소
- 2023년 4월 18일,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으며, 미국 기업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6. 중국 의존도
배터리 부품 및 광물 규정에 따라 한국은 현재 배터리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업계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탈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A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국내외 영향 및 대응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된 논란, 특히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구매 지원금 논란: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이후,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 중국산 부품 배제: IRA는 중국에서 생산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 또는 FTA 체결국의 부품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중국을 겨냥한 법안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과 일본의 반발: 유럽연합과 일본도 미국의 전기차 지원금 배제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량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도요타의 상황: 도요타는 미국에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판매가 제한되면서 보조금 수혜가 축소될 수 있지만, IRA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중국 기업의 대응: 중국의 CATL은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어 IRA의 허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대응 및 상황: 2023년 4월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 발표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국내 전기차 타격은 크지 않은 반면, 2차 전지 등 배터리 산업은 보조금 수혜 대상 모델 22개 중 17개가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여 오히려 수혜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관련주 및 수혜주
1. 태양광 산업의 수혜:
태양광 업계도 IRA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태양광 관련주인 한화솔루션이 최대 수혜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A는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반면, 2차전지 및 태양광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제적인 무역 및 산업 구조에 복잡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배터리, 2차전지 산업의 수혜:
2차전지 산업은 IRA로 인해 여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배터리 및 2차 전지 관련주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세액공제를 통해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