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연설을 하던 도중 피격을 당해 미국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다행히 귀를 스쳐 지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미국 대선 판세가 기울며 트럼프 재집권에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이 국제사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미국 대선 판세에서 우세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 NATO 탈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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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75주년 기년 워싱턴 정상회담
트럼프는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미, 영, 독일, 프랑스 등 32개국으로 구성된 군사 동맹체제)를 견제해 왔는데요, 트럼프 재임 시절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의 GDP 최소 2%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NATO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NATO 헌장에 따르면 회원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 공격은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지만, 트럼프는 올해 2월, 방위비를 내지 않는 국가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NATO 회원국들을 도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NATO에서 탈퇴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유럽 내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NATO에 행사하는 미국 대응에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등 탈퇴 외에도 트럼프가 NATO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또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만큼, NATO 탈퇴나 약화의 방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대선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이민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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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집권 당시 공격적으로 펼쳤던 반이민자 정책을 이번에 집권하면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현재 이민자 수용에 따른 미국 내의 여론 변화는 이곳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주세요.
현재 미국 불법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주요 문제들 아래와 같습니다.
- 범죄 문제: 일부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절도, 성폭력 등의 범죄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일반 시민들의 범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적 문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1차적인 노동생산성에 기여하여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또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문화적 동화 문제: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문화적 동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의 트럼프는 이민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 적법한 서류가 없는 이민자의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지닌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
-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
- 여행 금지 조치 확대
- 미국에서 살아온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 수 조절
이렇듯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반이민 정책을 다시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트럼프는 재작년인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한 미국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에 대해 오랫동안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언도 하였으며, 재임시절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적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약 83조 원)에 달하는 군사적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개월간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과 지지자들에게 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4월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대선 이후 트럼트 행정부가 재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일 것으로 보이며 국제 판세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 미국 | 중국 | ||
| 관세 종목 | 관세율 | 관세 종목 | 관세율 |
| 철강 | 25% | 신선과일, 강관, 돈육 등 30억 달러 규모 | 15~25% |
| 알루미늄 | 10% | 대두, 농산물, 자동차 | 25% |
| 반도체, 통신장비 340억 달러 | 25% | 화학제품, 의료장비 150억 달러 규모 | 25% |
| 전자제품, 오토바이 160억 달러 | 25% | LNG, 타이어, 농산물 등 5,200여개 제품 600억달러 규모 | 5~25% |
| 항공, 우주, 농축산물, 소비재 등 2000억 달러 규모 | 25% | 대미 수출 | 5,055억 달러 |
| 대중 수출 | 1299억 달러 | ||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중국과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둘 다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스텐스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하여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본격적인 중국 견제를 시작하였고, 중국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의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2024년까지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무역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중국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까지 합세하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여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립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한 기사가 궁금하신 분은 이곳 해당기사를 참고하여 주세요.
또한 현재 미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에 비해 중국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최대 채권국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채권 자체가 영구채에 가까운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채권을 환매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즉시 구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각각이 비슷한 정책과 스텐스를 취하고 있기에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 대선 판세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오늘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피격 이후 미국 대선 판도와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한다면 이민자 정책, NATO,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정책은 아래와 같이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민자 정책 : 트럼프는 반이민 정책을 다시 펼치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의 포용 정책은 점차 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NATO 탈퇴 : 북대서양조약기구인 NATO 회원국에서의 미국 탈퇴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NATO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비용 등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 미국은 현재까지 많은 국방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여 러시아를 함께 견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과 중국의 관계 :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외교 정책을 보수적으로 취한다면 러시아와 함께 중국 또한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약 4개월 가까이 다가온 만큼 이번 트럼프 피격으로 인해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표심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