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대표부 USTR 중국 관세 추진! 국내 조선업 전망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USTR)는 중국 관세 추진의 일환으로, 중국산 선사 및 선박에 대해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국내 조선업 전망과 관련주가 다시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외교 및 정치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조선업 및 해운업 관련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얼마 전, 미국 국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해군 함정 건조를 허가하는 '해군 준비태새 보장법'이 발의되어 조선업 경쟁력이 높은 한국 또한 유력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에 밀리는 국내 조선업 전망이 고무적으로 변하면서 미군함 건조 관련 조선 관련주와 방산주 또한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이와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 건조 군함 조선 관련주 및 대장주 TOP4 보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 대표부 또한 중국 관세를 추진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USTR의 조치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 조선 부문 불공정 관련 결정문 요약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해양, 물류 및 조선 산업에서의 지배를 목표로 하는 불공정 행위가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한 다양한 정책과 관행이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청원 개요

•  2024년 3월 12일, 5개의 노동조합이 중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 지배를 겨냥한 행위에 대해 섹션 301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 이들은 중국이 불합리한 정책으로 미국 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조사 과정

• USTR은 2024년 4월 17일 조사 개시를 알렸고, 40건 이상의 서면 의견을 수집하며, 공청회도 열려 다양한 증언이 이루어진 반면, 중국 정부는 조사에 대한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3. 중국의 지배 전략

• 중국은 30년 이상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지배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산업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은 1999년 5% 미만에서 2023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참조 : 중앙일보

 

4. USTR의 결정

• USTR은 중국의 정책이 외국 기업을 대체하고, 미국의 상업 기회를 줄이며, 공급망의 회복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미국 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며, 이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향후 절차

• USTR은 중국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는 후속 절차를 통해 다뤄질 것입니다.
•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해양 및 조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국제 사회의 경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USTR 조치: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부과

이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선박에 대해 해상 운송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최대 100만 달러 또는 선박 용적량에 따라 t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여러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산 제품 운송 규정: USTR은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선박을 이용해 수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향후 몇 년 간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려 하는 조치도 시행했으며,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 5%, 7년 후 15%로 증가시키기로 했어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미국 무역 대표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TR 중국 선박 제제 관련 기사 보기

 

3. 중국의 반발

 

미국 무역 대표부의 이 같은 조치에 현재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결정을 "잘못된 처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항만 사용료 등의 조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관행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과거 30년간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에서의 성장과 불공정 경쟁이 미국 경제에 주는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워왔음을 지적했습니다.

 

4. 미국 조선업의 현실

미국 조선소는 2017년 이후 신규 유조선이 건조되지 않았으며, 연간 5척 미만의 선박을 생산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선박 수송비 인상이 향후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비용 상승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5. 앞으로의 전망 및 국내 조선업 전망

이번 정책안은 내달 24일 공청회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조선업의 전망은 가격 경쟁력 및 미 군함 수리 이력 등이 있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며, 국내 조선 관련주와 조선 기자재 관련주 등 또한 이번 조치로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추진 안은 미국의 무역 정책 및 국제 무역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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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자재 관련주 TOP5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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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