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고소 뜻 ? 기소와 고소의 차이 및 기소유예 란?

기소 ? 고소 ? 뉴스에서 기소 혹은 고소를 간간히 들어보지만 기소 뜻 과 고소 뜻은 무엇이며 기소와 고소는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고소와 기소는 법적 용어로써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와 고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뜻

기소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 사실과 범인을 법원에 송치하여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기소는 고소나 수사 결과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며, 이후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소는 한국에서 검찰이 수행하지만, 특정 국가나 사법 체계에 따라 다른 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뜻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알고 그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고소는 주로 형사사건에서 사용되며,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합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사용되며,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관련 법 집행 기관은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소는 개인 간의 법적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고소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처벌을 요청하는 초기 단계의 행위이고, 기소는 검찰이 법적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법원에 넘겨 심판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소 절차

기소 절차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검찰이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사건 접수 및 수사 개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신고, 고소, 고발 등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개시합니다.

2. 수사 단계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범죄 사실을 규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신청하여 피의자의 구속,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검찰로의 사건 이첩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경우, 수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합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찰은 기소(법원에 공소 제기), 불기소(기소 중지 또는 기소 유예)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공소장 작성 및 제출

기소를 결정한 경우,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신상 정보, 범죄 사실, 적용 법조 등이 명시됩니다.

6. 재판 진행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한 후,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적절한 처벌을 결정합니다.

7. 판결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며, 이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검찰은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란?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나이, 전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소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기소유예는 처벌보다는 피의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1. 범죄의 경중: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피의자의 상황: 초범이거나,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노인인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해당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종결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기간 중에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원래의 범죄 혐의에 대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소유예 결정은 검찰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한국에서는 법원이 아닌 검찰이 기소와 기소유예 모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어마어마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

고소 절차는 범죄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아래는 고소 절차의 단계별 순서입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고소 절차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 고소장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고소 접수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3. 사건 배당 및 조사 개시: 고소 접수 후, 사건은 담당 수사관에게 배당되며 수사관은 사건의 진위와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4. 가해자 조사: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가해자는 법적 권리에 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판단: 수사가 완료되면, 수사 기관은 수집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사건의 성립 여부와 가해자의 혐의를 판단합니다.
6. 검찰 송치 또는 사건 종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7.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은 수사 자료를 검토한 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기소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장 접수 후 수사는 주로 경찰이 진행합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 내의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의 성격, 범죄 혐의, 증거 수집 등을 포함한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완료된 후, 경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주로 담당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이나 복잡성에 따라 검찰이 직접 개입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사법부와 검찰

검찰 :

검찰은 범죄 조사, 기소 결정, 공소 유지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 절차를 시작하는 주체로, 법원에서 심리할 사건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법부(법원):

법원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 형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와 처벌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사법 절차의 시작을 요청하는 행위로써 직접적인 사법 권력의 행사는 아니며, "기소"는 검찰이 행사하는 사법 권력의 일부로서 법원에서의 심리와 판단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