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 대처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포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드립니다.

 

중요한 서류이니 만큼, 가급적이면 해당 웹사이트에서 최신 업데이트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9_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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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작성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 관련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며, 해당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그러면 작성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2. 신청 취지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취지 아래 6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일자를 기재합니다.

(2) 임차보증금액

(3) 주민등록일자 - "주민등록상 전입일"

(4) 임차범위 - 전유부분 건물표시, 호수와 면적 등

(5) 점유개시일자 - "주민등록상 전입일"

(6)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신청서 원본                                                                                    신청서 예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수수료 

1. 등기신청 수수료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록세는 부동산 1건당 7,2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부동산표시(목록) 작성

부동산 표시목록은 등기부등본상 제일 앞면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등기부 등본상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기입합니다.

2.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을 기입합니다.

3. 등기부 등본상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기입합니다.

                                      신청서 원본                                                                                    신청서 예시

                                                                    등기부등본 예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유 기재례 작성법

1. '신청이유' 기재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신청사유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에 대한 내용을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2.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예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위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