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하며,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로 특검과는 차이가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란 무엇인지, 출범배경과 공수처 기소권 및 수사대상은 어디인지 또한 특검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1.공수처란? 2.기소권 및 수사대상 3.조직도 4.특검과의 차이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된 기구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
뉴스나 신문 등 미디어에서 채상병 특검법, 쌍특검 등 특검 혹은 특검법 이라는 단어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요즘 더욱 뜨겁게 관심을 받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특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특검 이란? 특검 이란 '특별검사제도'로써 어떠한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이며 수사 대상과 수사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특검 대상특검은 주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의 고위 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주변의 사건이 주로 수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변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고 6/24일 정부와 중고벤처기업부가 밝혔는데요, 개정 후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까지 확대됩니다. 오늘은 온누리상품권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할인되며 사용처와 판매처, 구입처 그리고 가맹점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목록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2. 온누리상품권 할인3. 온누리상품권 구입처 및 판매처온누리상품권 이란온누리상품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현대시대에 어려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종이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었..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시간문제라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 국장이 최근 경고하였는데요,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6/14일 미국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서 889건의 인간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63명이 사망하여 52%의 치명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3월부터 5월 말까지 미국에서는 총 세 명이 젖소를 매개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H5N1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H5N2에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세 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
2024/06/13일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되어 투자자들의 눈길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며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챙길 수 없는 ‘개인 장기 저축’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노후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채 란?국채 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빌리고,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합니다. 국채는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가지며, 국가 경제와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세요. 국채 란? 무엇인가. 국채 투자, 금리, 적금 등 총 정리최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