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국민연금 개혁 이대로 만족스러운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하여, 2024년 3월 1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주체 하에 열린 워크숍에서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KBS에서는 관련된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주제로 시민대표단과 함께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토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채택한 2가지 연금 개혁안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에 소득 대체율(%) 40% 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채택한 2가지의 개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A

1. 보험료(%) : 13% 인상,
2. 소득대체율(%) : 50% 까지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B

1. 보험료(%) : 12% 인상,
2. 소득대체율(%) : 40% 유지

이게 무슨 뜻이냐구요? 국민연금 수령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계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 계산방식은 가입자의 납부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연금 수급 시작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은 9%이며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National Pension Insurance Premium Rate)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이 비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소득의 4.5%씩을 국민연금에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나 자발적 가입자의 경우, 전체 9%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소득대체율 (Income Replacement Rate)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은퇴 후 소득 보장을 얼마나 해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기본적으로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의 기준이며,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소득대체율은 소폭 증가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 의 뜻은 개인이 보험료를 통해 지급한 총금액의 40%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 전체의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이 근로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대체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곧바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납부한 총 보험료 대비 얼마를 돌려받느냐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월급이 근로기간 동안의 평균 월급의 어느 정도 비율로 대체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 총액, 납부 기간, 평균소득액, 연금 수령 시작 연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실제로 받게 되는 연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액 ÷ 전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

 

위의 식 대로 계산했을 때,

가입기간 40년 동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현재인 2024년에는 소득대체율의 40% 즉, 4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에 육박하였지만 2007년에는 60%, 2020년에는 약 40%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국민연금 개혁안 부작용

 현재 채택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인구 구조 및 경제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부담 증가: 보험료율의 인상은 근로자와 기업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감소, 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채용 감소, 비정규직 확대, 임금 억제 등의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세대 간 불균형: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미래에는 더 많은 노인이 더 적은 노동 인구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부담이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따라서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하기 전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과 세대 간 공정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경제 유투버님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노동세금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의 자산층 세대에서부터의 부담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언제 될까요?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국의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7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출산율, 고용 상황, 경제 성장률, 평균 수명 등 여러 변동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고갈 예상 시기는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현재의 출산율 0.7인 상태에서는 매우 암울한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인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현재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와 약 25년 뒤인 2050년의 예상 인구피라미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 2024년 / 오른쪽 : 2050년 / 정부 누리집 참조)

위의 사진과 같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인상함으로써 단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은 강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라날 미래 세대에게 불평등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