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혜택 확대 개편 발표, ISA 계좌 어떻게 달라지나?

ISA 세제혜택 확대 개편 및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1월 정부의 발표 이후, 증권사의 ISA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3월 ISA 계좌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1분기 중개형 ISA 입금액은 지난 분기 대비 230% 증가했다고 해요.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 불리며,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ETF, 리츠),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얘기해요.

 

ISA 계좌로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등의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현재 ISA 계좌 가입자 수는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ISA 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편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ISA 계좌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세요.

ISA 란? ISA 계좌 장단점, 추천, 이자, 세제혜택 총정리

1. ISA 세제혜택 확대 개편

올해 1월 기획재정부의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에서 ISA 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편안은 아래와 같아요.

구분	일반형	개편	서민형	개편	농어민	개편
비과세 한도	200 만원	500 만원	400 만원	1,000 만원	400 만원	1,000 만원
	국내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상품의 서민형 이라면 2,0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텍 확대 개편
가입금액	기존 : 연간 2천만원 한도(총 1억원, 이월 가능)			개편 : 연간 4천만원 한도(총 2억원, 이월 가능)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보유고객은 총 한도에서 해당상품의 잔여한도 차감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총급여액 :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농어민(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소득금액 : 3천8백만원 이하 사업자
가입기간 연장	가능(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최소 가입금액	일임형 ISA : 10,000 원 / 신탁형 ISA : 원 단위
의무기간	3년
ISA 유형 개편	기존		개편		사회 이동성 개션 방안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1개 선택		ISA 유형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 폐지
기타 개편사항	-		ISA에 편입되는 상품 확대

1. ISA 납입 한도 확대 : 기존 연간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 에서 1,000만 원 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서민형 국내주식형 투자상품 펀드의 경우,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됩니다.
3. ISA 편입되는 상품 확대 : 현재 신탁형 ISA의 경우,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상품이 주식과 ETF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기에, 상품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4. ISA 계좌 유형 통합 혹은 1인 1 계좌 원칙 폐지 : 위의 상품 확대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ISA 계좌 유형(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을 통합하거나 1인 1 계좌 원칙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 ISA 계좌 개편 언제부터 시행되나?

아쉽게도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법 개정안은 의원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약 5~7개월이 소요되므로 2025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올해 1월의 기획재정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발표에는 ISA 개편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겨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