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연금 어떻게 다른가?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및 역사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역사는 경제 발전과 함께 진화해 왔으며,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역사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대비와 퇴직급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1.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는 한국에서 1953년 민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직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시행 착오와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1989년에는 퇴직금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이때부터 정식으로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기업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 퇴직연금 도입 (2005년)

2005년, 한국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퇴직연금에 기여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발전 (2005년 이후)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Defined Benefit (DB) 방식과 Defined Contribution (DC) 방식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 확대, 투자 상품의 다양화, 세제 혜택의 강화 등이 있습니다.

4. 현재와 미래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산 관리 수단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정보 제공이 강화되면서, 근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퇴직연금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형태와 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 두 제도는 노후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1.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회사를 떠날 때 일시불로 받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그 동안의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제도의 주요 목적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난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한 번에 받는 일시금 형태이므로,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단기적인 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 평균 임금 계산: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 일수로 나누어 평균 임금을 구합니다. 예시는 단순화를 위해 임금이외의 상여 등은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퇴직금: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임금 x 근무 연수 = 300만 원 x 5년 = 1,500만 원입니다.
3. 퇴직금 계산 포털 : 자세히 계산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포털을 참조하여 주세요.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1.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2.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으로 구분되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게 될 연금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DC)은 적립된 기여금과 그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연금 계좌를 관리하며,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1.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DB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계산방식과 비슷합니다.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
•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2.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  회사부담금 * ± 운용수익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일정금액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에서 운용수익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투자한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적립금 및 수익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3, IRP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여금을 납입하고, 선택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또는 기존의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계산 예제: 근로자 B 씨가 IRP에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고, 연 5%의 수익률로 운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연간 적립금은 240만 원이고, 5년간 운용할 경우 원금은 1,200만 원입니다.
• 연 5%의 수익률로 5년간 운용 시, 복리 계산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 복리 계산식에 따라 최종 수령액은 약 1,530만 원 정도가 됩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복리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투자 수익률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개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 및 IRP형 퇴직연금의 계산방법은 시중은행 포털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